철근 누락으로 인한 LH 순살 아파트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철근 누락 LH 순살아파트 명단을 알아보고 정부와 국토부 그리고 LH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살 아파트란?
철근누락 순살 LH 아파트란 무엇일까요? 이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드러난 문제입니다. 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무량판 구조의 전단보강근 (철근) 누락이 다른 LH 발주 아파트에서도 발견되었기 때문에, '순살 아파트’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먼저 순살 아파트 리스트 관련 자세한 보도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 클릭해 주세요.
철근누락 LH 순살아파트 현황 및 조치 계획
순살 아파트는 어디에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정부와 LH의 대응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 (16.5%)에서 철근 누락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 9곳은 이미 준공이 완료된 상태이며, 6곳은 아직 공사 중인 상황입니다.
1. 준공 완료 (9개 아파트)
지구명 | 입주여부 | 누락/대상* | 누락원인 | 보강방법 및 비용(원) | 공사시간** |
파주운정 A34 | 완료 | 12/331 | 구조계산누락 (계획변경구간의 계산 누락) |
슬래브보완 (5200만) |
8월10일 |
충남도청이전 | 입주중 | 13/336 | | 도면표현누락 (전단보강 상세도에 누락) |
슬래브보완 (1억6000만) |
7월31일 (완료) |
수서역세권A3 | 입주중 | 5/345 | 도면표현누락 (전단보강 상세도에누락) |
기둥신설, 슬래브보완(4200만) | 6월27일 (완료) |
수원당수 A3 | 입주중 | 9/325 | 구조계산 누락 (계획변경구간의 계산누락) |
슬래브보완 (3900만) |
5월31일 (완료) |
오산세교2 A6 | 입주예정 | 75/90 | 착공도서(상세도) 누락 | 기등신설, 슬래브보완(6억) | 8월30일 |
남양주별내 A25 | 완료 | 126/302 | 다른층 도면으로 배근 | 솔래브보완 (7억5000만) |
9월30일 |
음성금석A2 | 완료 | 101/123 | 다른층 도면으로 배근 | 슬래브보완 (6억) |
9월30일 |
공주월승A4 | 완료 | 조사중/345 | 단순누락 | 미정 |
9월30일 |
아산탕정2-A14 | 완료 | 조사중/362 | 단순누락 | 미정 |
9월30일 |
2. 공사 중 (6개 아파트)
지구명 | 입주여부 | 누락/대상 | 누락원인 | 보강방법 및 비용(원) | 공사시간 |
양주회천A15 | 예정 | 154/154 | 구조계산누락 (전구간전단 계산누락) |
기둥신설, 슬래브 보완 (8억900만) |
8월10일 |
광주선운2A2 | 예정 | 42/112 | 구조계산오류 (계산식 오류) |
슬래브보완 (2억5700만) |
8월20일 |
양산사송A2 | 예정 | 7/650 | 단순누락 | 철근콘크리트 상부보완(2500만) | 8월10일 |
양산사송 A8 | 예정 | 72/241 | 구조계산 오류 (보강근적용구간 오류) |
철근본크리트상부보완(2억5400만) | 8월20일 |
파주운정3 A23 | 예정 | 6/304 | 구조계산누락 (계획변경구간의 계산누락) |
철근콘크리트상부보완(2000만) | 8월10일 |
인천가정2A1 | 예정 | 37/109 | 구조계산 오류 (전단보강철근랑 부족) |
기둥신설 (1억) |
8월20일 |
* 누락대상 : 철근누락개수/무량판 전체 기둥 개수
** 공사기간 : 주민들과 협의하에 변경 가능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의 문제점
철근 누락은 아파트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큰 영향을 주겠죠? 철근이 없으면 기둥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꺾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진이 발생할 경우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장의 붕괴나 건물의 기울어짐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철근이 없어 콘크리트 균열과 부식이 생기기 쉽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건물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국토부와 LH 대응방안
1. 정밀 안전진단 및 보강조치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는 보강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입주한 5개 단지와 입주 중인 3개 단지에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추진하며, 보강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입주 전인 7개 단지와 공사 중인 6개 단지는 입주 전까지 보강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2. 철근 누락단지 정보 투명 공개와 입주민 보호 및 보상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입주민 협의를 거쳐 철근 누락 단지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임시 주택을 제공하거나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네요.
3.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 , 감리 체계 강화 및 불량 건설사 처벌 강화
국토교통부와 LH는 철근 누락 책임자에 대해 징계,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것입니다. 또한, 철근 누락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리 체계를 강화하고, 불량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4. 건설분야 이권 카르텔과 비정상적인 관행 타파
윤석열 대통령은 순살 아파트 전수조사와 함께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건설 분야의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하여 건축 과정에서의 실수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5. 민간 아파트 전수 조사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단지 전수조사 결과와 대책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오늘은 철근 누락된 LH 순살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시는 또는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순살 아파트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강 작업이나 보상 요청을 하셔야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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