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참여가구 신청방법 안내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가구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심소득이란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최저생계비를 정해놓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차상위계층에겐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된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서 소개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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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뭐예요?

•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3억 2천 6백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800가구에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 변화를 연구하여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은?

• 모집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
• 1단계(’22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50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 2단계(’23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이 50% 초과~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합니다.
• 2단계(‘23년)부터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가구와 2단계 선정 300가구를 포함 총 800가구이며,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000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600가구 이상을 포함 총 1,600가구 이상이 참여함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으로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인가구 : 2,077,892원
• 2인가구 : 3,456,155원
• 3인가구 : 4,434,816원
• 4인가구 : 5,400,964원
• 5인가구 : 6,330,688원
• 6인가구 : 7,227,981원

 

 

3. 안심소득을 얼마를 지급하나요?

•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매월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안심소득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 2023년 7월부터 2년간
• 지원방법 :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 (입.출금 가능)

 

 

 

4. 2023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안내

지난해 500가구 모집에 이어 2023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가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23. 1. 25(수) ~ 2.10(금) [17일간]
• 모집방법 : 온라인 접수 (wis.seoul.go.kr)
• 모집내용 : 지원집단 1,100가구  ※ 비교집단 2,200가구
• 모집대상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 3억2천6백만원 이하인 가구
• 선정방법 : 무작위 선정 (총 6개월 소요)

※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번호

    상담 1688-1735 (운영기간 : 1.2~12.29), 접수대행 1668-1736 (운영기간 : 2.6~2.10)

    

• 1차 선정가구로 통보받은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 1차·2차·최종 가구 선정은 모두 가구원 수·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통계적 방법론에 따라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참여신청 바로가기 

서울복지포털

 

 1:1 질문 및 제안하기 바로가기

안심소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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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안심소득 시범사업 가구에 선정되면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차액의 절반을 2년간 매월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의 절반인 약 88만원을 2년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지급한 안심소득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6개월마다 평가 분석을 실시하고, 2년간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이듬해에 추적조사를 통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는 안심소득의 정식 정책 도입 시기와 구체적인 방향 등을 결정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하셔서 큰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